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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서한 전달

등록일 2019년 11월 13일 11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치권을 향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부산시상인연합회 집행부 및 회원시장 상인회장들 모습


 부산시상인연합회(박헌영 회장) 집행부 및 회원시장 상인회장 10여명은 12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을 방문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하였다.

 부산시상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형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휴일을 적용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입점에 관련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현실화 해야한다."라며 여야를 떠나서 국회 전체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상인연합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여야 부산시당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시상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하였다

부산시상인연합회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성명]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5만여 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산광역시상인연합회는 부산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뜻을 모아 거대자본의 상권 침탈을 규탄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국회를 향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정된 대규모점포 입지 규제를 상점가에도 적용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라!

2.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한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의 존속기한(2020년 11월 만료 예정)을 삭제하여 무기한 규제를 법률에 명시하라!

3.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일정면적(대통령령) 이상의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의무휴업을 실시하라!

4.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상권영향평가에 있어 평가대상 업종을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업종으로 확대하라!
(현행 : 종합소매업에 한정되어 있음)     

5.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상권영향평가에 있어 평가서 작성 주체를 공정성이 담보되는 제3자로 변경하라!
(현행 : 입점하려는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작성)

6.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인접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협력계획서 범위에 인접 지자체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라!

7.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의 지역협력계획 이행 점검 및 공표를 의무화 하라! 

8.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농협하나로유통의 하나로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규제 대상에 포함하라!



     2019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상인연합회 일동      
김주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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