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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부자격자 취소 근거 마련 법개정 추진한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열어

등록일 2019년 06월 28일 18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주재하는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좌1), 정태호 일자리수석(좌2), 김학도 중기부 차관(좌3)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27일(목) 지난 2월에 이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의 추진상황을 소상공인 업계와 함께 재차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자영업 종합대책과 관련한 부처 실․국장을 비롯해, 대책마련에 참여했던 8개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참석자 : (정부) 중기부(차관, 소상공인정책관), 관계부처 실국장(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국토부,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금융위), (BH) 일자리수석, 자영업비서관
   (협・단체)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마트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단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3월에 개최했던 점검회의에 이어 자영업계가 참여한 세 번째 회의로, 자영업 종합대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좀 더 속도를 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회의는 자영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소관부처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한 협・단체와 함께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주요 완료과제 :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 확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상향, 소상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 신설,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완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 고용보험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는 첫째,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4명의 국회의원(김명연, 홍철호, 이언주, 홍의락)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둘째,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논의하였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 제로페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셋째,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전국상인연합회에서 건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부자격자(시장상인이 아닌 경우)를 해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통시장법」개정을 통해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전국편의점네트워크의 편의점 자율규약 실효성 확보 요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이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다소 시일이 필요한 과제도 있어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상공인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실국장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자영업 종합대책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시급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이슈별 세부대책을 하나씩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온라인·모바일 쇼핑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트렌드와 유통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박헌영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좌5)

김주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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