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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영 회장, 부산시의회에 요청합니다.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9년 04월 19일 10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중·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언중인 박헌영 회장



 지난 4월 15일(월) 14:00~17:00,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함께하기 위한 소통!, 중·소상공인 정책을 듣고 말하다"라는 주제로 중·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주최하여 9명의 특위 시의원과 관련 기관·단체, 관계 공무원, 소상공인 등 약 50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서두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신재경 서기관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 브리핑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정부가 발표한 민관 합동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을 중심으로 8개의 민간 단체가 TF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자 부산광역시상인연합회 회장인 박헌영회장은 '청와대 자영업 정책 TF'에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여 TF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박헌영 회장은 정부의 정책 수립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좋은 정책들을 내 놓고 있음에도 정책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안된다. 특히 자영업 정책의 실현에 있어 상당부분이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다.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부산시 조례, 타시도에 비교해 뒤처져...


  박헌영 회장은 "울산, 대구, 경기도 등의 광역 단체는 전통시장 지원센터 혹은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특히 경기도는 조례를 근거로 3년간 4천억 예산 배정했다. 부산시는 3년에 1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시의회와 협업하여 조례 제정을 모색하고 광역단위 전통시장 활성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률 명시해야...


 박헌영 회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국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80% 감면 조항 있고 공유재산은 조례에 의거하여 감면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 조례에는 감면율을 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례에 명시하여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통시장 공용화장실 수도요금이 백만원 단위로 나오는 데 상인회가 부담하고 있다."라며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은 공공시설로 간주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으로 수도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을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상인회 부담분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증대 정책을 제안...
  
 박헌영 회장은 "10여년 전부터 학교급식 전면 도입으로 주부들의 전통시장 도시락 준비 장보기가 없어져 전통시장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라며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은 자격을 갖춘 전통시장 협동조합으로부터 학교급식 식자재의 20%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우선구매 등)에는 '부산시장은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 상의 근거가 있다.


 전통시장 협동조합으로부터 학교 급식 식자재 우선구매 정책 제안은 청와대 자영업 TF에서 박헌영 회장에 의하여 거론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중기부는 전통시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으로 평가하고 수용 의사를 밝혔었다.

중·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 모습

토론회 참석자 기념촬영

김주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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